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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 행감 9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지난 2일 하수운영과에 대한 추가 감사를 진행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하수운영과에 대한 추가 감사에서 김희영 의원은 용인시 민간투자 하수처리시설 4차 변경 협상 시 연구용역 결과와 제반사항 변경 등 시의 주요 안건을 잘 반영시킬 수 있는 전문가를 구성해 철저한 협상 대응을 주문했다. 박희정 의원은 불명수 저감사업에 대한 철저한 업무 추진을 요청하고, 용인시 민간투자 하수처리시설 4차 변경 협상 시 분쟁 해소와 운영비 절감 방안 마련 등 철저한 업무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신민석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며, 각종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정책 및 시민 불편 사항의 개선 방향에 대해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일자리산업국에 ▲청년일자리사업의 참여 기업 관계자들과의 소통 등을 통해 퇴사율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 ▲일자리상담사 직무교육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역량 강화 방안과 근무 처우개선 마련 ▲용인중앙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소상공인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지급대상자 발굴 및 데이터 구축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 불가업체 전수조사를 통한 향후 재발방지책 요청 ▲노동복지회관 민간 위탁 위수탁 협약 시 명확한 근무 기준 및 민간 위탁 업무 외 별도 업무 수행 시 사전 승인 사항 등에 대해 관리 감독할 것을 요청했다. 미래산업추진단에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토지 보상 및 수용재결과 관련해 주민들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반영해 사업 추진 ▲국지도 57호선 단절 구간 연결 등 반도체클러스터의 연계 교통망 구축 ▲연세의료복합 도시첨단사업단지 추진 지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조속한 사업 추진 ▲대형물류단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교통량 증가와 인프라 시설 부족 등을 해결할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관광 약자를 위한 무장애,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조성과 관람로를 개선하고 농촌테마파크 체험 공간 및 프로그램 확대 방안 마련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방안을 강구 ▲방문객 증가에 따른 주차장 증설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환경위생사업소에는 ▲종합환경교육센터 건립 시 제로 에너지 반영 검토 및 공간 확대 운영 방안 마련 ▲적은 예산으로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극대화할 방안 마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 결과를 반영해 각 업체의 개선사항에 대해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상‧하수도사업소에는 ▲벤치마킹을 통한 수도 요금 부과 체계 개선 및 현실화 ▲하수행정과와 협업을 통해 체납징수율 제고 방안 강구 ▲노후된 기흥 배수지 배수관로 개선 방안 강구 ▲학교 급수관 수질검사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 ▲모니터링 체계 개선을 통한 불명수 저감 방안 마련 ▲용인시 민간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4차 변경 협상 시 연구용역 결과와 제반사항 변경 등 시의 요청 안건을 잘 반영시킬 전문가를 구성해 철저한 협상 대응 ▲하수처리수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변경사항에 대해 별도 보고나 동의 없이 협약을 추진한 사항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3개 구청 소관부서에는 ▲각종 지도점검 인력 충원 및 효율적 배치로 지도점검 내실화 ▲식품위생업소의 다수 시설물 멸실에 대한 원인 파악과 개선방안 요구 ▲농지위원회에 전문적인 위원을 위촉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시 취득 대상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용인시산업진흥원에는 ▲창업지원센터 공실 발생 최소화를 통해 예산 낭비 방지 ▲용인시 창업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명확한 근거 마련 ▲청소년을 위한 사업 활성화와 단체 및 개인 모두의 참여프로그램 확대 검토 ▲업무추진비 등 집행기준 준수 여부와 관련해 특정 감사를 요청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토지 보상 관련 민원에 대해 현실적인 구제책 마련 및 주민 피해 없도록 신속히 추진 ▲예산의 투명하고 효율적 운용을 위해 이월사업비에 대한 철저한 관리 ▲교통이동약자 차량 이동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민원발생 최소화할 것을 요청했다. 신민석 위원장은 “각종 사업 진행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 낭비 요인을 없애고 시민을 위한 사업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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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지난 25일 처인구청 산업과, 환경위생과, 기흥구청 산업환경과, 수지구청 산업환경과, 농업기술센터 소속 자원육성과, 기술지원과, 농촌테마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희정 의원은 처인구 산업과에 담배소매업 폐업 신청 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 처리를 요청하고, 처인구 환경위생과에는 정비소, 세차장 등 자동차 관련 오폐수 배출시설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적극적인 행정처리를 요구했다. 기흥구 산업환경과에는 개인 하수관로 과태료 처분과 관련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적절한 중재로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고, 식품위생업소의 다수 시설물 멸실에 대한 원인 파악과 개선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수지구 산업환경과에는 농지위원회에 전문적인 위원의 위촉 및 농지위원회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시 취득 대상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구했다. 자원육성과에는 용인의 소반 가격 적정화를 통한 판매 활성화 방안 마련을 요청하고, 기술지원과에는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운송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농촌테마과에는 관광 약자를 위한 무장애,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조성 및 관람로 개선을 요구했다. 김진석 의원은 처인구 산업과에 축사 밀집 지역 방역소독 민간 위탁 용역 악취 민원 개선 사업의 확대와 미사용 축사 재사용으로 인한 지역 갈등 방지를 위해 자체 점검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처인구 환경위생과에는 각종 지도점검 인력 충원 및 효율적 배치로 지도 점검의 내실화를 당부했다. 자원육성과에는 용인특산품 개발 진행 시 마케팅 전략 구축 및 제품 홍보를 확대할 것을, 기술지원과에는 사업추진 시 철저한 계획 수립으로 사업 변경 최소화를 주문했다. 김희영 의원은 처인구 환경위생과에 행정심판 및 소송으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점검과 관리를 요청했다. 농촌테마과에는 농촌테마파크 체험공간 및 프로그램 확대 방안과 관내 병원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인적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치유프로그램 확대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박병민 의원은 처인구 환경위생과에 행정사무감사 작성 시 누락되는 내용이 없도록 작성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처인구 환경위생과, 기흥구 산업환경과, 수지구 산업환경과에 공통적으로 식품위생감시원의 점검 결과 데이터 구축 및 추후 감시원 충원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수지구 산업환경과에는 식품위생업소의 다수 시설물 멸실에 대한 원인 파악과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농촌테마과에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방안 강구를 요구했다. 신현녀 의원은 처인구 산업과에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의 확대 지원을 요청하고, 처인구 환경위생과에는 각종 지도점검 인력 충원 및 효율적 배치로 지도점검의 내실화 도모를 주문했다. 기흥구 산업환경과에는 농지불법행위 단속에 대한 신속한 행정 처분을 요구했다. 기술지원과에는 천적을 이용한 병해충 방제시범사업 및 바이오커튼을 활용한 돈사 악취 저감 종합 기술 시범사업의 확대를 요청하고, 농촌테마과에는 농촌테마파크 방문객 증가에 따른 주차장 증설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안치용 의원은 처인구 환경위생과에 민원 발생의 선제적 대응으로 다수인 민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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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안심하고 이용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관내에서 운행 중인 택시를 대상으로 청결 상태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 중이다. 지난 22일 시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점검 인력 4명을 투입해 개인·법인 택시 1,922대에 대한 지도·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차량 내외부 청결 상태, 요금미터기 작동 상태, 택시운전 자격증명 게시 여부 등과 함께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 소독제 비치, 운전자의 마스크 착용 여부도 점검한다. 점검은 오는 28일까지 진행된다. 시는 차량 내외부에 청소가 필요한 경우는 현장에서 즉각 시정토록 하고, 택시운전 자격증명 식별이 어렵거나 미터기 등 물품 교체가 필요한 경우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택시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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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1995년 6월 이전 거래 처인구 읍·면 지역의 토지, 건물 해당[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처인구는 지난 9일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부동산을 사실상 양도·상속 받았으나 아직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토지·건물 등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대상 물건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을 했지만 제때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아서 실제 소유자와 등기부가 일치하지 않는 처인구 읍·면 지역의 건물과 토지 등이다. 단, 해당 물건이 토지·임야·건축물 대장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관련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려면 보증인 5인의 보증서를 받아 구청 민원지적과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접수 후 담당자가 사실관계 확인과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이해관계인의 이의 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해준다. 보증인은 구청장이 위촉하는데 거주자보증인 4인과 자격보증인(변호사, 법무사) 1인으로 구성됐다. 각 읍·면별로 보증인이 따로 위촉돼 있다. 자격보증인에 대한 보수는 신청인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이번에는 과거 시행됐던 특별조치법과 달리 농지취득자격증명, 장기미등기 등의 관련 규정이 면제되지 않아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특별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분들이 이번 기회에 등기 절차를 완료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977년, 1993년, 206년 등 세 차례에 걸쳐‘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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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부서 직원의 가족 2,769명 토지 보유 사실 없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백군기 시장은 8일 긴급 페이스북 라이브방송을 통해 “개발 관련 부서에 근무한 시와 도시공사의 직원 343명의 가족 2,769명을 조사한 결과 플랫폼시티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대상지 내 토지를 보유한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날 라이브방송은 앞선 3월18일 발표한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 공직자 투기 여부 1차 전수조사에 이은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열렸다. 이번 2차 조사에선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한 투기 정황을 보다 면밀히 살피기 위해 개발사업과 관련이 있는 시 도시정책실과 미래산업추진단 및 용인도시공사 도시사업본부에서 근무한 직원의 가족으로 조사 범위를 넓혔다. 조사 대상은 시와 도시공사 직원 346명 가운데 1차 조사로 수사의뢰한 1명과 해외거주, 군복무 등으로 조사가 어려운 2명을 제외한 343명의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가족 중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제출한 2,769명이다. 다만, 조사대상 직원의 일부 가족 55명은 가족 간 불화 등 개인적인 사유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수사기관과 협조해 보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키로 했다. 앞선 1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조사기관은 주민공람일 기준 5년전부터 공람일까지며, 조사 방법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사업 대상지 일원 행정구역 내 토지조서 및 토지거래 신고 현황 자료를 대상자 명단과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한편, 시는 6월 말까지를 투기의심 집중 제보 기간으로 정하고, 일원화된 제보 창구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투기 근절 제보 핫라인’을 구축해 상시 운영하는 한편, 수사기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시는 또 앞선 1차 조사 후 모니터링을 통해 플랫폼시티 도시개발구역 내 대토보상 목적의 토지지분 분할 3건과 1개 필지를 다수가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형태의 대토보상 목적 의심 거래 4건 등 7건을 추가로 확인해 수사기관과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1차 조사에서 대토보상 목적의 토지 지분 분할 65건 32필지를 확인해 수사기관 및 국세청에 관련 내용을 통보한 바 있다. 시는 지금까지 확인한 대토보상 목적 토지 거래 72건 외에도 추후 확인되는 거래 건까지 포함해 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 물량조절, 우선순위 세부 기준 등을 마련해 투기 세력을 차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번 LH 사태로 지적됐던 농지 불법 투기 행위 근절을 위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강화하고 경작을 목적으로 농지를 이용하지 않는 불법 행위를 단속키로 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2016년부 2019년까지 최근 3년간 원삼면 일대 신규취득 농지 3,657건에 대해선 4월부터 전수조사에 돌입했다. 시가 농지 거래의 전반적인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원삼지역 전체 거래 필지 4,200여건 가운데 57%에 달하는 2,400필지가 타 지역 거주자의 농지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2018년 이후 도드라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시는 신규 취득 농지 뿐 아니라 농지원부 정비 결과에 따라 현장조사가 필요한 농지, 농업법인 실태조사 후 불법 소유로 의심되는 농지도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백 시장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공직자들이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에 대해선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관내 크고 작은 각종 개발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공무원 투기 의혹에 대해선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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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제247회 제2차 정례회 행감 2일차 경제환경위원회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유향금)는 지난 27일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안희경 의원은 처인구 산업과 소관사항 감사에서 마을회관 관련 민원 처리에 있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관련 업무에 대한 충분한 주민홍보 등을 통해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 등 불허가, 반려 민원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처인구 환경위생과에는 각종 공사 인허가 시 시행사, 시공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비산먼지 소음 등의 발생 감소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식품위생단속요원을 적절히 그룹화하여 단속 효과를 높일 것을 제안했다. 농업기술센터 자원육성과에는 용인그린대학 교육생 모집 시 농업에 관심 있는 주민들에게 골고루 기회가 주어지도록 적극 홍보 해 줄 것을, 농촌테마과에는 농촌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박원동 의원은 처인구 산업과에 농지 침수피해 보상과 관련하여 보상 기준 등에 공정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축사 허가 관련 용인시 비거주자의 건축 난립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처인구 환경위생과와 수지구 산업환경과에 각종 사업장 단속 업무 시 강력히 계도하여 동일한 위반사항으로 인한 민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하며, 농업기술센터 자원육성과에는 농촌마을 공동농장 조성 시범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하연자 의원은 처인구 환경위생과에 철저한 사업장 관리감독을 통해 비산먼지 민원 발생 감소에 노력해 줄 것을, 기흥구 산업환경과에 공사차량 통행으로 인한 보행자 위험 및 주변 식당의 천장 탈락 등 인근 주민 피해방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농업기술센터 자원육성과에는 지역농업인들의 장점을 살려 지역연계성 있는 자원육성사업을 발굴해 줄 것과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에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고, 농촌테마과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연계성 있는 테마체험사업을 확대해 달라고 말했다. 윤환 의원은 처인구 환경위생과에 환경관련 각종 단속 추진 시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자원육성과에는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에 노력할 것을, 기술지원과에는 모든 농가에서 혜택을 받도록 농협과 협조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홍보하고, 친환경미생물 악취저감사업의 농가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사업 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촌테마과에는 시민농장 이전에 철저히 대비하고 지역주민 아이디어 공모 등 시민농장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이건한 의원은 농업기술센터 농촌테마과에 농업기술센터 관련 민선7기 공약과 신규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정량적, 정성적 평가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이미진 의원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에 농기계 임대사업을 적극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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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관내택시 1900여대 청결상태 점검에 나서[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23일 시민들이 쾌적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일반・개인택시 1923대의 청결상태를 점검했다. 시에 따르면 점검은 14~15일, 21~22일 4일간 개인택시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삼가동 미르스타디움에서, 법인택시는 법인택시 차고지에서 진행했다. 시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의거해 차량 내・외부 청결 상태, 요금미터기 작동상태, 택시운전 자격증명 게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더불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손소독제 비치와 운전자 마스크 착용 등도 함께 홍보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더욱 쾌적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앞선 10월 코로나19 장기화로 이용객이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운전자들 가운데 고용노동부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한 10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60만원의‘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오는 11월엔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인당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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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특별조치법 따른 부동산 등기 전문가 보증 필요▲원삼면 일대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내달 5일부터 시행되는‘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관련 부동산의 등기를 하려면 변호사나 법무사 1명 이상의 보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대상은 1995년 6월 이전 매매나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처인구 소재 읍·면 지역 토지와 건물을 사실상 양도 또는 상속받았으나 아직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시민이다. 해당 특별조치법은 부동산 실소유자의 등기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내달 5일부터 2022년 8월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데 관련 부동산의 등기를 하려면 구청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처인구는 이와 관련, 확인서 발급엔 구청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는데, 이때 보증인 중 1명 이상은 변호사나 법무사 등 전문자격을 가진 자격보증인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보증인에 대한 보수는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나머지 보증인은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리에 장기 거주한 주민 가운데 읍·면장 추천으로 위촉하게 된다. 처인구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 시행됐던 특별조치법과 달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확인해야 하고, 장기미등기의 경우 과징금을 내야 하므로 사전에 문의한 뒤 꼼꼼히 따져보고 신청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시법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앞서 지난 1978년과 1993년, 2006년 등 3차례에 걸쳐 시행된 바 있다. 그렇지만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않았거나 등기부 기재 내용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이 있어 이번에 다시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다시 시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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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妻家 농지법위반?▲ [광교저널 경기.화성/고연자 기자] 화성시(시장 채인석)는 지난 28일 우병우 수석 처가의 농지법 위반 여부 청문절차 거쳐 가릴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26일 우 수석 부인 등이 소유한 동탄면 중리 292번지 외 1필지의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292번지 일부 휴경을 제외하고 도라지와 더덕 재배를 확인했다. 동탄면 중리 292, 293번지 2개 필지는 2014년 11월 경 농업경영의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받아 같은 해 11월 24일 현 소유자가 매매했으나 매매당시부터 도라지, 더덕 등이 재배되고 있었다. 시는 현재 해당 농지에서 도라지 더덕 등 재배 중임을 확인했으나 매매 당시부터 재배되고 있어 현 소유자가 직접 파종, 정지작업, 재배관리 등 자경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주민확인 결과 해당농지의 경작(자경)사실에 대해 대부분 알지 못하고 일부 주민은 기흥CC 직원이 2014년경 정지작업 및 도라지, 더덕 등 파종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시 관계자는“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농지에 대한 토지주의 자경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농지법 제55조(청문)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 자경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자경사실에 관한 입증을 하지 못할 경우 농지법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에 의거 해당농지를 처분대상농지로 결정해 농지처분의무부과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시는 농지법상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자경)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며 자경이란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한다.